경제금융용어_가계수지,경상수지,상품수지,재정수지,국채,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이전소득수지,국제수지,국제수지표

2021-12-13 18:01:28

가계수지

가정에서 일정 기간의 수입(명목소득)과 지출을 비교해서 남았는지 모자랐는지를

표시한 것을 가계수지(household's tatal income and expenditure)라 한다.

가계수지가 흑자를 냈다면 그 가정은 벌어들인 수입 일부만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적자를 냈다면 수입 외에 빚을 추가로 얻어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국민의 소득수준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가계에 가계부를 나누어 주고 한 달간의 소득과 지출을

기록하도록 한 다음 이를 토대로 가계수지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가계부의 소득항목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항목이 있고,

비용항목에는 식료품비,주거비,수도광열비,보건의료비,교육비 항목이 있다.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파는 거래

즉 경상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지를 말한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항목들은 금융계정 구성항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격을

지닌 거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 및 정책변화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정망하는 데 널리 이용된다.

 

상품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 수출입 거래를 계상한 것으로, 경상수지의 한 부분이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흑자, 수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적자로 표시한다. 

상품수지의 수출입은 관세청에서 통관기준으로 작성하는 무역수지의 수출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관세청에서는 상품이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면 

수출입으로 계상하는 반면, 국제수지의 상품수지에서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수출입으로 간주하는 소유권이전(change of ownership) 기준을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수지에서 수출은 FOB가격, 수입은 운임 및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CIF가격으로 평가하지만, 

상품수지에서는 수출과 수입 모두 FOB가격으로 평가한다는 차이점도 있다. 

 

재정수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재정수지라고 한다.

수입과 지출이 같으면 균형, 수입이 더 많으면 흑자, 지출이 더 많으면 적자.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국채발행이나 차입이 늘어나 정부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정부의 재정활동은 조세와 정부지출의 형태로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라는 거시경제의 순환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재정지출로 정부 서비스가 생산되지만 일정 부문은 조세 등으로 조달된 자금이

타 부문으로 이전되는 성격도 갖고 있다. 그래서 재정적자가 과다하지 않도록

유로존(EU)은 안전성장 협약에 의거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

장기적인 정부부채는 GDP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을 "통합재정수지"라고 지칭하고,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별도로 "관리재정수지"라고 별도로 산출 운용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성 기금수입은 장기적인 미래지출을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곤란하며 기금의 성숙도에 따라 대규모 흑자나 적자가 발생하여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으로

판단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채

국채란 정부가 다양한 목적의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국채는 자금 용도에 따라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및 보상채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국고채권이 국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고채권은 주로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적자재정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법｣에 의해 발행되는데 만기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 국채만기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2016.10월에 도입) 

등 6가지 종류로 구성되며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된다. 

국고채권의 원활한 소화 및 시장조성을 위해 국채자기매매업무 취급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종합금융회사)중 국고채권 인수 및 유통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을 

국고채전문딜러로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primary dealer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재정증권은 재정부족자금의 일시 보전을 위해 ｢국고금관리법｣에 의해 발행되는데 

만기는 1년 이내지만 실제로는 3개월 이내이며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된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건설 재원조달 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부동산 등기 및 인허가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첨가소화방식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이다. 보상채권은 공공용지 보상비 마련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사자앞 교부방식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 이내지만 실제로는 3년 만기로 발행한다.

 

 

서비스수지

국제수지표에서 서비스수지란 외국과의 서비스거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차이.

서비스 거래는 가공, 운송, 여행, 건설, 보험, 금융, 통신, 지식재산권, 유지보수, 정부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서비스수지는 거래항목별로 수입과 지급으로 나누어 계상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상품을 나르고 외국으로부터 받은 운임,

외국관광객이 쓰고 간 외화, 무역대리점의 수출입 알선수수료 수입 등이 서비스 수입으로 기록된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급한 선박과 항공기의 운항경비, 해외여행 경비, 기술용역 대가 등은 

모두 서비스 지급으로 나타난다. 

서비스수지는 상품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와 함께 경상수지를 구성한다.

 

본원소득수지

본원소득수지는 급료 및 임금과 투자소득으로 구분된다. 

급료 및 임금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내국인 해외근로자가 수취하는 금액의 차이를 의미.

투자소득은 대외 금융자산과 부채의 보유에 의해 발생하는 배당금과 이자 등의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말하는데, 투자 형태에 따라 직접투자소득, 증권투자소득, 기타투자소득으로 세분된다

 

이전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는 국제수지표상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항목 중의 하나로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무상으로 주고받는 거래의 수지를 말한다. 

이러한 거래에는 재외교포가 국내 친지에게 보내는 개인송금, 

국외 자선단체의 기부금이나 구호물자, 국제기구 출연금 등이 포함된다. 

 

국제수지(BOP)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발생한

경제적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의미한다. 

 

국제수지(BOP; Balance Of Payments)는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 등 4개의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상수지는

① 상품 수출입의 결과인 상품수지, 

② 운송, 여행, 건설 등 서비스거래의 결과인 서비스수지, 

③ 급료 및 임금수지, 투자소득수지 등 본원소득수지, 

④ 무상원조, 증여성 송금 등의 결과인 이전소득수지로 구분된다. 

 

자본수지는 자산 소유권의 무상이전 등 자본이전과 브랜드네임 등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결과로 계상된다. 

 

금융계정은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및 준비자산으로 구분된다. 

 

오차 및 누락은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의 합계와 금융계정 금액이 같지 않을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국제수지 작성에 이용되는 

기초통계간 계상시점, 평가방법상의 차이 등에 기인한다.

 

국제수지표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발생한

경제적 거래를 국제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한 표이다. 

일정기간 동안은 국제수지표가 어느 한 시점에서의 대차상황을 기록한 잔액(stock)통계가

아니라 일정기간 중에 발생한 거래를 집계한 플로(flow)통계임을 의미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경제주체가 어디에 살고 있으며 

국적이 어디인지하는 지리적 영역이나 법률상의 국적보다는

경제활동에 있어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한다. 

거래유형은 모든 경제적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데 상품, 서비스, 소득, 자본 및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대외 원조 등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이전거래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국제수지표를 매월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

 

출처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 구글 및 네이버 포털사이트 용어 검색자료정리